정암 흥신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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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수원 <상간전문> 변호사 심민석 입니다.
배우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금전적인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 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와 합의하면 이런 점들이 유리합니다.

1. 시간, 비용 절감

소송을 진행하면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변호사+소송비용이 발생하며, 본인이 알아보아야 할 자료도 많습니다.
반면, 합의는 신속하게 끝낼 수 있고, 변호사 없이 처리하면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2. 감정 소모 절약

소송은 배우자, 상간자와 갈등이 격화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3. 비공개 해결

상간소송은 법정 공개로 진행되고 판결문이 남기 때문에, 그 방식에서 상대의 신상이나 내 가정사 일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는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관계 정리

보통 외도를 한 배우자가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극구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간자와 합의하면 이런 점들이 불리합니다.

1. 법적 강제력

소송 판결은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합의는 상대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합니다.

2. 위자료 액수

법원은 상간소송에서 통상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판결합니다.
반면, 합의는 상대가 금액을 깎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커서 원하는 수준의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재소 불가

일단 상간자와 금전적 합의를 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 상간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급하게 합의했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책임 소재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으면 '상간행위가 있었고, 위법하다'는 사실이 법에 위배되지 않게 인정되고, 그 판결문은 평생 남습니다.
반면, 합의는 단지 금전지급만 있을 수 있어, 상간자가 "불륜을 인정한게 아니라 그냥 빨리 해결하려고 돈 준거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상간자 소송, 합의 모두 전문 변호사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상간소송이나 합의는 구체적인 외도사실과 본인의 입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금전적 보상만 원하고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은 경우

2. 상간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3.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피하고 싶은 경우

이렇게 본인의 입장과 사정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 상간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1.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2. 상간자의 사과나 반성이 없는 경우

3.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이럴 땐, 상간자와 합의하기 보다는 소송과 재판으로 정당한 위자료를 받고, 판결문을 통해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합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합의서에 위자료의 액수, 지급일, 지급단계적 절차, 이자 및 강제집행, 비밀유지, 재발방지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간전문 변호사> 의 도움이 있었기에 깔끔하게 합의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진심으로 공감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변호사 심민석 입니다.